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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208-155271-04-014 (기본소득당중앙당후원회)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기본소득당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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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합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지었습니다.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은 수 년 동안 저의 의정 활동에서 특별히 공들여 그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눈앞에 둔 보람이 남다릅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도 전국민 보편 지급을 관철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큽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액수의 추가 지원은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와 사회적 정당성을 동시에 제고합니다. 그러면서도 15만원을 지급받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 전체 국민이 기본적으로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전국민 보편 지급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통합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설계는 민생 정책, 경제 정책, 사회통합 정책이 골고루 안배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긴축 일변도 재정 정책과 결별한다는 새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 절묘한 정책 배합이 가능했다는 점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결정의 중요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경제 역할을 복원하겠다는 결단이야말로 앞으로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주는 중요한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입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평가해야만 할 점은 있습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내수 진작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가 정상 회복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상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등 지급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되 지원금의 과세소득화를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득 상위 10%는 평균적인 25만원보다 작은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위 10% 선별에 드는 행정 낭비는 물론, 그 소득을 어느 때 기준으로 어떤 대리 지표로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잠복해 있습니다. 지원금의 과세소득화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바로 그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클수록 차등적으로 더 많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킵니다. 이러한 장점에 더해 재정의 적극적 경제 역할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작은 원형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결코, 일회성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수 진작 경제정책으로서 수시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세소득화가 가장 우수한 방식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다시금 호소합니다.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 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름 그대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295 4게시물 보기
.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의미를 함께 되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실험은 122명의 시민에게 매달 1,200유로(약 168만 원)를 조건 없이 지급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시민들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간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제기해 온 노동시간 이탈이나 노동시간 감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실험,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 등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안정과 공동체의 통합, 웰빙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는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확산을 부추겨왔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제는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통합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해답이 바로 기본소득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형 정책’의 제도화를 약속한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대전환을 이뤄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2일,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제도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형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때로는 강력히 견인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그리고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세미나 자료집은 프로필 리틀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893 7게시물 보기
0대한민국의 환경을 지키는 노동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1751 (1천)34게시물 보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알려진 지도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상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치유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자리는 만성피로증후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분들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피해자분들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어렵게 만들어낸 자리라는 사실은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피해자분들이 직접 과학적 검증과 사회학적 조사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현실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는 피해자가 나서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부가 먼저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수많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장기적·복합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피해자 가족과 관련 단체에 감사드립니다.1116 (1천)9게시물 보기
0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 *** #기본소득당 #용혜인 #아동청소년기본소득949 13게시물 보기
. 《전국환경노동조합의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국환경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서 기본소득당에 집단 입당해주셨습니다. 저의 초선 의원 첫 해, 환경기초시설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했던 인연이 지난 5년 간의 연대와 신뢰, 동지애로 이어져 기본소득당 창당 이래 두 번째 노동조합 집단 입당이라는 뜻깊은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깊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하남에 있는 환경기초시설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노동자분들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라인에 섰습니다. 잠깐의 작업이었지만 구슬땀이 흐르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 고된 일을 이분들은 매일같이, 묵묵히 해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튀는 이물질, 불완전한 안전장비, 통풍도 잘 안 되는 작업환경까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처우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다는 그 이유로 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 종일 악취와 미세먼지,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과 힘겹게 싸워왔고, 일상적인 과로와 고용불안, 민간위탁사 갑질, 공무원 비리와도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은 바로 그 노동자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지켜온 소중한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의 블랙리스트와 노조 탄압, 다이옥신 노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투쟁하면서 어느 노동조합보다도 단결된 모습을 늘 지켜봐왔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쓰레기가 범람했을 시기에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쉬며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필수노동자'로 묵묵히 헌신해왔습니다. 환경노조 조합원들이 존경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이들의 일터와 일상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지켜온 사회적 헌신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박진덕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기본소득당은 현장을 바꾸고, 존엄을 지켜내는 동지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하다"는 지향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끄는 변화에 노동 개혁과 안전 사회는 필수입니다.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조합들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소외된 투명인간들의 목소리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전국환경노동조합의 집단 입당이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환경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의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3763 (3천)62게시물 보기
0우상호 정무수석님과의 만남 *** #기본소득당 #용혜인 #우상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2941 (2천)26게시물 보기
. [홍보]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와 함께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를 소개합니다! 내란과 탄핵, 조기대선을 거치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깊고 풍성하게 키워가기 위해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를 엽니다.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는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오늘의 위기까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질문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연결(LINK)이 다시 시작됩니다! -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 : 민주주의와 연결된 우리, 서로 연결될 우리🤝 참가자 모집 시작! (~6/26)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it.ly/linkrs2 (프로필 링크 참고) 💡활동기간 6/28~8/23 (매주 화요일을 포함한 10번의 만남) 💡활동혜택 ①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급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 수료증 ② 평등하게 관계 맺으며 친구 사귀기 📌지원 방법 https://bit.ly/linkrs2 or 프로필 링크 참고 📌 지원 기간 - 6월 26일 목요일 밤 12시까지 📌지원 대상 - 계엄과 파면, 대통령 선거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 대학생 - 이번 방학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공부하고 실천도 하고 싶은 대학생 📮문의 : 인스타그램 @basicincome_youth383 2게시물 보기
.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저는 진실을 꼭 밝히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참사 초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경찰 특수본 및 검찰 수사자료를 조사위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난 검경 수사에서 고위급 책임자는 대부분 불송치되었던 만큼, 불송치되거나 수사중지된 사건기록도 빠짐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작위에 의한 인재였던 만큼, 대다수 관련자가 공직사회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시효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시효 만료를 기다리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원활한 조사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함께, 징계시효 정지 조항 또한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6월 17일, 진실의 별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유가족·생존자 분들의 곁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힘쓰겠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1231 (1천)8게시물 보기
0기후위기와 원전 카르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본 영상 [정준희의 토요토론]1190 (1천)16게시물 보기
. 새로운 정부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통합의 장치입니다. 지난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사회통합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시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도는 높아졌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실험,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 등 국내외 다른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일관되게 기본소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주요 단체들이 모여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들여다보고, 향후 한국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국회 토론회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시]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발제]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와 함의(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주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국회의원 용혜인543 2게시물 보기